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안양과천교육

안양과천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2023. 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과천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
ㅗ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제69조(체육특기자등의 입학 방법),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등) 및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기준절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 2023학년도 안양과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

Ⅰ.  총 칙

1. 목 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및 제73조에 의거 안양․과천 소재 중학교의 재·전·편입학(이하 “전입학 등”이라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방 침

가. 일반 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한다.(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만 가능함)

나. 전․편입학 희망자의 접수순에 의거 즉시 배정한다.

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허용한다.

라. 주소지 변경에 의한 전입학은 거주지가 타시․군 또는 타시․도 지역에서 안양과천 중학군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와 안양과천 중학군 내 거주자가 안양과천의 타 중학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다.

마. 안양과천 중학군 안의 전입학 등의 배정은 각 중학군 내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접수하고 전입학 업무를 처리한다. 단, 학교장이 ‘영 제73조 6항’에 따라 전입학을 추천한 경우·학교폭력·집단 따돌림·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한 비밀전학을 의뢰한 경우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한다.

바. 전․편입학 업무는 절차 간소화 운영 계획에 따라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다.

중학교 전입학 등 업무 흐름도

전가족 (부,모,자녀) 거주 이전	→	주민센터	→	전출학교	→	홈페이지/해당학교	→	해당학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		주소지에 따른 해당 학교(군), 전입 가능 인원 등 확인		전·편입학 방문 신청

3. 전입학 등 허용기준

가. 중학교 간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입학 등은 현재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허용한다.

나. 전입학 등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칙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다.  관내(안양과천) 중학교‘면제․유예․정원외관리’중인 자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재적교에서 처리한다. 단, 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라. 재취학(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재취학(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마.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전형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입학을 허용한다. (고입내신성적 산출기간 및 NEIS 학적서류 이관 작업 기간 고려)

바. 영 제51조에 의거 아래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1) 원재적교에 재취학 자 및 원재적교(원배정교)에 전입학 자 : 대상자 전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 재,전,편입자 포함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이내

3) 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

4) 체육특기자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

5) 수몰지구, 철거지역 이주민의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5%이내

6) 군인자녀로서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거주하는 자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이내

7)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1%이내

(단, 둘이상 학생이 같은 학교로 전입학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8) 특수교육대상자 : 대상자 전원

9)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자
: 대상자 전원

10) 성폭력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

12)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

13) 영 제73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교육환경변화 전학) : 대상자 전원
※ 2)․3)․6)은 거주지가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인정

※ ‘거주지’는「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함

4.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가.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다. 이외의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중학교 학업 성적관리지침에 따른 당해 학교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Ⅱ.  안양과천 중학교 전입학 등 배정 계획

1. 전입학 등 대상자

가. 타 시․도(군) 중학교의 해당 학년에 재학자로서 만안중학군, 동안중학군 또는 과천시중학군으로 전가족(부,모 및 해당학생)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혹은 안양․과천 중학군 내에서 타학군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단, 다음의 경우는 전가족 이주에 대한 예외로 한다.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인 경우

5)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부모 중 한 명(전세계약자)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6)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7) 보호시설 입소 학생의 경우

8)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9) 기타 심의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나.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타학교 전입학을 추천한 자

다.  특성화중학교 재학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으로 전 가족이 관내 (안양,과천)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으로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한 자

마. 가정폭력 피해학생으로 가해자에게 비밀을 유지하고 전학해야 할 필요성을 학교장이 인정하여 타학교로의 비밀 전학을 추천한 자

바.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자로서 전 가족이 관내(안양,과천)에 거주하며 관내(안양,과천) 중학교에 재취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3조

(다른 학교의 전학)에 의거한 제주국제학교 학생으로 전 가족이 관내

(안양,과천)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HA(Branksome Hall Asia)
SJA jeju(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으로 전 가족이 관내(안양,과천)로 이전되어거주하는 자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으로 전 가족이 관내(안양,과천)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 외국교육기관(학력인정)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로서 관내(안양,과천) 중학군에 거주하며, 수학 연수가 중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

2. 배정원칙

가. 중학교의 전입학 등은 영 제73조에 의거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해당 학년 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구역(학군)내 중학교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되, 타시·도 및 타시·군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이 경과한 경우 배정구역(학군)내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동일교에 배정한다.

라. 체육특기자는 학군내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에서 정원 내(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로 해당학교에 배정한다.

마.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의 정도를 감안,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선 배정한다.

바.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학년 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사.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75조에 의해 해당학교의 학칙에 따라 전․편입학 한다.

아.  철거지역 이주민 자녀는 정원의 5%범위 내에서, 군인(군속)자녀로서 보호자가 소속된 군부대 주둔학군 내의 중학교로 전입학하는 자녀는 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자. 수몰지구 이주민 자녀는 학교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차.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의 둘 이상 학생이 같은 학교로 전입학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카.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주지 이전 없이 동일 학군 내 또는 관내 타 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의견 또는 급당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별도의 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2) 학교 폭력 피해자, 집단 따돌림 피해자

3) 기타 교육 환경 변화 필요 사유로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타. 전입학 학교배정은 중학교 입학 배정 지침 상 배정방안 및 배정구역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1) 만안구 전입자는 만안중학군 내 중학교 중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한다.

2) 평촌구역(범계중,안양부흥중,부림중,부안중,평촌중,신기중,귀인중,대안중,

대안여중) 거주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학교가 속한 구역 내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한다.

3) 동안중학군 동A구역 거주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학교가 속한 구역(임곡중,비산중,관양중,인덕원중,안양부흥중,부림중,부안중) 내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한다.

4) 동안중학군 동B구역 거주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학교가 속한 구역(호계중,호성중,안양부흥중,범계중,평촌중,귀인중,신기중,대안중,대안여중) 내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한다.

파. 기타 배정원칙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3. 구비 서류

가. 전입학 지원서(각 학교 비치, 보호자 작성) 1부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전출교에서 발행,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1부

다. 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해당 학생 등재, 신분증 지참)

라.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추가서류(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학생기준, 상세발급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친권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친권자가 아닌 경우 – 기본증명서, 친권자동의서, 친권자신분증사본

4)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기재)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학부모 동의서

5)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군)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관계증빙서류)

·부분전입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6)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 명이(전세계약자)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과 현재 계약서 사본

7)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기타 사실 증빙서류

8)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마.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 특수학급입급대상자

·복지카드 사본(복지카드 미제출시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주민등록등본

·특수교육대상자선배정배치신청서

2) 지체장애인

·전학 의견서(작성자 담임 사인, 확인자 교장 직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체육특기자

가) 신인발굴(추천체육특기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 전입학 학교장 동의서

· 소속학교장 추천서

· 학부모 동의서

·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원본대조필)과 관련경기단체 추천서 중 택1

· 지도교사 의견서

· 학생건강기록부 PAPS 관련 자료

나) 체육특기자 학생 전입학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전입학 학교장 동의서

· 소속학교장 추천서

· 학부모 동의서

·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원본대조필)

· 지도교사 의견서

· 선수등록확인서

4) 교육환경변화필요자로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3조6항)

·공통서류

학교장 전입학 추천서, 담임 의견서, 학부모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을 희망하는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재학증명서

·유형별 추가서류

- 질병 등일 경우 : 진단서(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에서 발급된 것으로 질병명 표기된 것)

-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사본(원본대조필)

-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학생지도 결과 처리부 사본, 전문 상담기관 상담기록부 사본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5) 가정폭력(성폭력)피해학생 비공개전학

·공통: 학교장 전입학 추천서, 담임의견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전학희망원(전입 희망교 기입)

·가정폭력 피해학생: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혹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성폭력피해학생: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택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등)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명시,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포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 확인 가능 할 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주재영사관 인증 생략

☞  외국학력인정학교 (메인화면: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함.

☞  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전·편입학 등 취소됨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

- 성적증명서상에 재학기간이 명시 돼 있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별도로 제출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 학년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외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 비치

7) 재취학희망자 (국내 거주자)

·재취학 신청원서 : 학교 비치

·주민등록등본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4. 전입학 원서 접수 및 배정

가. 접수 장소: 전입학교 교무실

나. 접수 일자: 월~금 (토요일 및 공휴일, 각 학교 휴무일 제외)

다. 접수 시간: 09:00~16:30 (학교별 근무시간 차이에 따른 조정 가능)

※ 고등학교 전입학 문의 : 평촌고등학교(☏ 031-389-1313)

5. 전입학 절차

가. 안양․과천 거주지 이전 후 전입 신고(부, 모, 해당 학생 등재)

나. 전출교에서 거주지 이전 확인 후 재학증명서(전출용) 발급

다. 전입교에 방문하여 전․편입학 신청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신분증 지참)

라. 전입교에서 거주지 확인 후 전․편입학 등록

마. 전입교에서 전출교로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바.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전․편입학 서류 일체 송부

6. 기타

가.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편입학) 및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해당자의 편입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항상 공개한다.

나. 학교장은 전입학자의 학적사항․위장전입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 발생 시는 전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결격 사유로 인한 전입학 취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재적교에 통보한다.

다. 학교에서는 학생정원 및 현원대장을 학년별로 작성하여(오전 9:00 기준)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학교 홈페이지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매주 혹은 변동이 있을 시마다 게재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 요구 시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전교직원이 민원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경기도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1.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는 2024학년도 2, 3학년 학생 중, 과천율목중학교 개교연기로 인해 과천중학군에 배치된 학생에 한하여 2024학년~2025학년까지 과천율목중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부  칙(2023.8.31.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관    내

타 시 도

중학교 전입학 지원서

접수번호

지원자

현주소

재적학교

시/도           시/군/구                중학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 안양.과천 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배정받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만 작성

안양.과천

재적교/배정교

중학교

최종재학일

년    월    일

※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조치 받은 사실

유   /   무

보호자

주    소

"위 작성한 지원자와 현주소와 같을 경우 <상동>으로 표기"

성    명

관  계

지원자의 (     )

연 락 처

본인은 현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귀 중학교 제

학년에

전학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사항

1. 본인은 전학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 위 기록내용이 허위(가거주, 위장 전입, 안양과천 재적․배정사실 은닉,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서의 전학사실 은닉)로 확인될 경우 배정 취소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귀하

담당자

※ 붙임 : (1)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서식2>

친 권 자 동 의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학생과의 관계 :

본인은  학생(          )의 친권자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 임: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 신분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3>

부분전입사유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학생과의 관계 : ( 부, 모 )

(미전입 사유기재)

위 사유로 전학생 (       )와 전입오지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관련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6항에 의한 학교장 추천 전학>

학부모 동의서

학 생	주 소
	학교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주소
	성명		학생과의 관계
	전출 희망교		연락처

내  용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6항에 의한 학교장 추천 전학>

담임 의견서

학 년 반 :

학 생 명 :

생년월일 :

내    용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6항에 의한 학교장 추천 전학>

전출교 학교장 의견서

학 년 반 :

학 생 명 :

생년월일 :

내    용

20  년   월   일

(        )중 학 교 장(직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1>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규정

1.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2. 적용대상

❍ 안양·과천 소재 초·중학교

3. 가해학생 전학 배정 원칙

❍ 초∙중학교

- 초∙중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장에게 요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출·전입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 무관함

❍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교육장에게 요청

【초·중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

1. 초·중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동일지역 학교를 제외한 전학배정 학교 3개교를 정하여 교육장에 전학 요청(타 지구 또는 타 학군으로 배정신청)

2. 동일교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전학학교 배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리 전학지망 정보 작성

3.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교육장을 통해 타 시․도 교육장에게 학교배정을 요청

4. 가해학생 전학 실행 절차

❍ 1단계 : 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접 초·중학교 지구 및 학군을 제외한 전학배정 학교 3지망까지 지정하여 붙임 <서식 1> 전학 배정서를 교육장에 요청

❍  2단계 :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1단계 조치를 요청받은 7일 이내에 가해       학생의 전학배정 전학 갈 학교를 배정

5. 가해학생 전학 배정 방법

❍ 초등학교

- 해당 지구 학교를 제외한 가해 학생의‘전학 배정 요청서’지망 정보를 참고하여 배정

- 가해 학생의 전학은 배정할 지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 이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

- 위의 경우가 없을 때, 지구별 학교 순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정

- 해당지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타지구로 강제전학 조치된 이후, 다시 해당지구로 전·편입학은 불가

- 학교폭력 강제전학의 경우 입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등록하지 않아도 원 재적교에서 배정된 학교로 학적을 바로 이동

-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장 전학배정은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해당 학교장은 이유 불문하고 전입생을 받아야 함

-  이외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학 배정방법에       관하여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전학 배정

❍ 중학교

- 가해학생의 전학은 배정할 학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 이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

- 위의 경우가 없을 때, 학군별 학교순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정

- 해당학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타시․군 또는 타학군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이후, 다시 해당학군으로 전․편입학은 불가

- 학교폭력 강제전학의 경우 입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등록하지 않아도 원 재적교에서 배정된 학교로 학적을 바로 이동

- 관외 가해학생 전학 배정은 가해학생의 지망교가 속해있는 학군의 순번으로 배정 (단, 관외 전입 시 과천시 학군은 제외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장 전학배정은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해당 학교장은 이유 불문하고 전입생을 받아야 함

-  이외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학 배정방법에       관하여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전학 배정

6. 구비서류(제출서류)

-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서식 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사본(원본대조필)

7. 기타

- 해당학교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가해학생 전학을 신청

연번	학교명	학년반	이름	성별	전학 사유	전학 학교지망정보			비고
						제1지망학교	제2지망학교	제3지망학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조치 규정

1.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19. 10. 15.]

2. 적용대상

❍ 안양·과천 소재 초·중학교

3.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원칙

❍ 초∙중학교

- 초∙중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피해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배정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전출·전입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 무관함

❍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교육장에게 요청

【초·중학교장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

1. 초·중학교장은 피해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동일지역 학교를 제외한 전학배정 학교 3개교를 정하여 교육장에 전학 요청(타 지구 또는 타 학군으로 배정신청)

2.  동일교 침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전학학교 배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리 전학지망 정보 작성

3.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교육장을 통해 타 시․도 교육장에게 학교배정을 요청

4. 침해학생 전학 실행 절차

❍ 1단계 : 해당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접 초·중학교 지구 및 학군을 제외한 전학배정 학교 3지망까지 지정하여 붙임 <서식 1> 전학 배정서를 교육장에 요청

❍ 2단계 :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1단계 조치를 요청받은 7일 이내에 침해학생의 전학갈 학교를 배정

5. 침해학생 전학 배정 방법(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 준용)

❍ 초등학교

- 해당 지구 학교를 제외한 침해 학생의 ‘전학 배정 요청서’ 지망 정보를 참고하여 배정

- 침해 학생의 전학은 배정할 지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 이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

- 위의 경우가 없을 때, 지구별 학교 순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정

- 해당지구의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타지구로 강제전학 조치된 이후, 다시 해당지구로 전·편입학은 불가

- 교권침해 강제전학의 경우 입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등록하지 않아도 원 재적교에서 배정된 학교로 학적을 바로이동

-  교육활동 침해학생 교육장 전학배정은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해당 학교장은 이유 불문하고 전입생을 받아야 한다.

-  이외에 피해교원을 침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학 배정방법에      관하여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전학을 배정한다.

❍ 중학교

- 침해학생의 전학은 배정할 학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 이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

- 위의 경우가 없을 때, 학군별 학교순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정

- 해당학군의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타시․군 또는 타학군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이후, 다시 해당학군으로 전․편입학은 불가

-  교권침해 강제전학의 경우 입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등록하지 않아도 원 재적교에서 배정된 학교로 학적을 바로 이동

- 관외 침해학생 전학 배정은 침해학생의 지망교가 속해있는 학군의 순번으로 배정 (단, 관외 전입 시 과천시 학군은 제외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 교육장 전학배정은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입생을 배정받은 해당 학교장은 이유 불문하고 전입생을 받아야 함

-  이외에 피해교원을 침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학 배정방법에      관하여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전학을 배정

6. 구비서류(제출서류)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전학 배정 요청서 <서식 1>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결과보고서

7. 기타

- 해당학교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침해학생 전학을 신청

연번	학교명	학년반	이름	성별	전학 사유	전학 학교지망정보			비고
						제1지망학교	제2지망학교	제3지망학교

<자료1>

초등학교							중학교
박석 지구	만남 지구	중앙 지구	관양 지구	범계 지구	호계 지구	과천 지구	만안 중학군	동안 중학군	과천시 중학군
연현초	만안초	비산초	관양초	범계초	나눔초	과천초	근명중	호계중	과천중
삼성초	안일초	안양동초	안양 관악초	평촌초	벌말초	관문초	성문중	호성중	과천 문원중
안양 호암초	안양 양지초	샘모루초	인덕원초	동안초	안양 덕현초	청계초	연현중	귀인중	과천율목중 (2024년 3월부터)
석수초	안양서초	안양 중앙초	해오름초	귀인초	안양남초	문원초	박달중	대안중
화창초	신안초	부흥초	안양 부안초	안양 신기초	호계초	과천 갈현초	안양서중	관양중
박달초	안양초	희성초	부림초	민백초	호원초	과천율목초 (2024년 3월부터)	안양여중	범계중
삼봉초	덕천초	달안초			호성초		안양중	비산중
	명학초						신성중	평촌중
							신안중	임곡중
								대안여중
								신기중
								부안중
								부림중
								안양 부흥중
								인덕원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학교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 명
							교장
전학대상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학 사 유
보호자	성명		(한글) (한자)						휴대폰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피해학생 실제거주 주소 (번지수까지 상세히기재)
지망 정보		1지망 지역명 학교			2지망 지역명 학교				3지망 지역명 학교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1 년 월 일 현재 본교에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경 기 도 안 양 과 천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귀하